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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첫모임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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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오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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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20:5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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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 첫모임 발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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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 |
12 |
이름 : |
책읽기모임 |
작성일 : |
2009-01-24 16:33:23 |
조회수 :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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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세계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강사: 장시복(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 마르크스의 ‘플랜’과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
- 마르크스(Karl Marx)는 경제학 연구를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자신의 연구계획을 제시했다. 흔히 마르크의 플랜(plan)으로 불리는 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 자본, 2) 토지소유, 3) 임금노동, 4) 국가, 5) 외국무역, 6) 세계시장과 공황.
- 최초의 플랜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후반부 작업에 대해 체계적인 완전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영역은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해하는데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지만 마르크스주의 이론화에서 아직까지도 발전이 덜 이루어진 부분이다.
- 물론 마르크스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를 다루는데 일정한 성과를 냈다. 예를 들어 레닌(V. I. Lenin)은 『제국주의(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에서 당시 세계경제의 발전상을 상쇄하게 요약하고 제국주의 분석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 레닌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고도의 단계에 달해, 경제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②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여 ‘금융자본’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과두제가 형성된다. ③ 상품수출과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④ 국제적 독점자본가단체가 형성되어 세계를 분할한다. ⑤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전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다. 요컨대, 제국주의의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축적간의 불균형,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분할과 금융자본의 세력권간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본주의는 이러한 제국주의적 발전의 결과로 전쟁에 빠질 것이라고 레닌은 보았다.
- 레닌 이후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레닌의 제국주의이론을 긍정하거나 비판하면서 제국주의의 문제를 다루었다. 예를 들어 신제국주의론(경제적 제국주의), 종속이론(저발전의 심화). 자본국제화론(자본순환을 세계경제에 적용) 등등.
2. 변화된 세계경제 - 세계화인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인가
- 1970년대까지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마르크스주의에서 활발한 연구 분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 담론이 학문영역에서 지배적인 담론이 되면서 마르크스주의 담론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화는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다. 영어권에서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라는 의미로 ‘지구의’(global)라는 수식어를 사용했고 ‘세계화화다’(globalize)와 ‘세계주의’(globalism)과 같은 단어들이 1944년에 발간된 책에서 사용했다. 세계화는 1961년에 처음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2005년 4월 ‘globalization’이라는 단어의 검색 수는 약 1,220만 개이고 ‘세계화’라는 단어의 검색 수는 약 23만 3천 개였다.
- 그렇다면 세계화는 무엇인가? 주류 이론에서는 시장의 국제적 통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품시장, 화폐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의 세계적 통합이 세계화이다. 이와는 달리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 다시 말해 자본의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인 운동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
- 이것은 국제화와 초국적화를 비교하면 명료하게 알 수 있다. 국제화는 영어로 ‘internationalization’이다. 이는 국가간 관계의 심화를 표현한다. 이와는 달리 초국적화는 ‘transnationalization’으로 쓴다. 이는 국가를 넘어서는 과정의 심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국가를 넘어서는 자본운동의 확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세계화는 세계경제를 어떻게 변모시키는가? 지배적 담론은 세계화가 봉제선 하나 없는 매끄러운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본다. 칸트(I. Kant)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 세계. 또는 프리드만(T. Friedman)의 책 제목처럼 “세계는 평평하다(World Is Flat).”
-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의미에서 세계화는 세계적인 규모의 불균등 발전을 의미한다. 현상적인 수준에서 수출, 해외직접투자, 세계 금융센터의 분포 등을 보면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소수의 개발도상국만이 참여하는 활동이 지배적이다. 따라 세계화에 대한 이론은 ‘불균등성’(unevenness)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제시된다. 국민국가 쇠퇴론, 국민국가 약화론, 국민국가 재편론. 이 논쟁은 아주 치열하지만 실제로 각 이론이 제시하는 강조점의 차원이 다르다. 결국 문제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 국민국가를 총체적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물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본 임노동의 계급적 역관계가 국민국가의 개입의 성격을 규정한다. 케인스주의적 개입, 신자유주의적 개입.
- 마지막으로 세계화는 세계경제기구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그리고 초국적화 현상에 대한 거버넌스의 문제도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도.
3. 왜 책을 썼나?
- 세계경제는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이다.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변화된 세계경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자본의 세계화를 생산의 세계화, 상업의 세계화, 금융의 세계화로 구분하고 『자본론』 1권은 생산의 세계화로, 2권은 상업의 세계화로, 그리고 3권은 금융의 세계화로 분석하는 논문을 보면서 황당 그 자체였다.
-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어떻게 엄밀하게 이론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특히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경제의 문제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계화 담론에 대한 분석->초국적자본의 세계적 운동에 대한 분석->초국적기업에 대한 분석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이동을 통해 2002년 석사논문으로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를 썼다.
- 석사논문 통과 이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글쓰기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이를 외화시킨 것이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책세상, 2004)였다. 내용은 초국적기업의 정의, 역사적 변화,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 세계경제기구의 거버넌스 등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 이후 세계화에 대한 연구는 확장되었다. 특히 2006년 미국 UMass에서 1년 동안 체류하면서 미국 자료를 연구했고 이후 2007년 박사논문(「1980년대 이후 미국 초국적기업의 유연화와 금융화」)을 썼다.
- 2007년 귀국 후 높아만 가는 전세 가격, 1년 동안의 소득 없는 생활 등이 겹치면서 급전이 필요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 집필의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한미 FTA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사실을 깨달고 세계경제에 대한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했다. 이것이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이다.
- 이 책은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 세계무역의 이론과 현실,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 초국적 금융자본의 문제, 세계적 거버넌스와 대안세계화운동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 이 책이 청소년용인 것은 의미가 있다. 평소의 생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경제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창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관점 있는 세계경제 이야기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내용은 대학생 3, 4학년이 읽어도 어려운 내용이다.
4. 여담
- 세계화 분석에서 노동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에 관한 논의는 별로 없다. 이와 관련해서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에서는 국제기본협약(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를 소개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된 내용이다. 국제기본협약은 초국적기업과 그들에게 고용된 전 세계 노동자들 간에 노동협약을 맺는 것이다.
-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문제. 이번 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상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위기이다. 따라서 연구 중인 과제는 세계경제 위기와 세계 자본주의 발전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주제이다.
- 대중적 글쓰기. 미국의 언론인들이 쓴 글을 보면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관된 관점에서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다. 예를 들어 파트노이(F. Partnoy)가 쓴 『전염성 탐욕』(필맥, 2004). 이 책은 두껍지만 미국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진 파생상품의 발전을 아주 재미있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볼 때 향후 대중적 글쓰기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책을 한 권 쓰는 것이 소망이다.
- 책에 대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책은 또 다른 세계이자 인생이다. 많이 사서 많이 읽는 것, 그리고 많이 생각하기는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그날이 오면’ 서점이 다시 번창하는 그 날, 그 날은 우리의 세계와 인생이 풍부해지는 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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